물류관리사 2교시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4년06월28일 46번

[물류관련법규]
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표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.
  •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 등에게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  •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기업이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  • ④ 물류회계의 표준화를 위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는 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야 한다.
  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옳지 않은 설명은 "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" 이다. 이유는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는 물류정책기본법령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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